제목 보고 깜짝 놀랐다.
가짜뉴스가 아닐까? 하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임.
논현동 영동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반경 20km면 서울 전체를 넘어선다.
근데 진짜 이게 실화일까?
법안을 직접 살펴봤음.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km 이내의 범위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겠다고 함.
원래는 1km 이내였는데 최대 20km 이내로 바꿈.
물론 최대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수치인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
반지름 * 반지름 * 3.14.
일단 기존 반경 1km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 * 1 * 3.14가 되니까 넓이는 3.14km2가 된다.
근데 반경 20km라면? 20 * 20 * 3.14가 되니까 넓이는 1256 km2가 된다.
제한 범위가 최대 400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1256km2이 얼마나 넓냐면 서울의 두배 넓이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재래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반경 20km 로 본다면 서울전체는 물론 경기도까지 뻗어나가 대형마트 입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부산보다도 넓다.
전통시장이 한두개도 아니고 각 전통시장 기준 반경 20km 제한을 둔다면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를 지을 땅이 과연 나올 수는 있을까?
물론 최대 20km 이기 때문에 꼭 20km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별로 뭐 2km로 둘 수도 있고 5km로 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정책 방향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왜 재래시장 안 가는 이유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대형마트에 제한두고 가기 불편하게 의무휴업 만드는 방식으로 살리려 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