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달에 발의된 법안이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9월에도 이 글을 썼었는데,
사실 진지하게 쓴 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개의 법이 발의되고 많이들 묻힌다.
이런 미친 법안이 설마 통과될까? 하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이었다.
근데 놀랍게도 저걸 더 확장한 법이 다음달에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사람들 개빡치게 만들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까지 적용시킨다고.
주말에 이용 못 하게 해봐라.
스타필드는 보통 가벼운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날 잡고 이것저것 다 하러 가는 곳인데 그러려면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말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걸 강제로 닫는다고?
또 스타빌드에 있는 모든 가게가 스타필드 소유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받는 타격은…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쇼핑몰 소상공인을 죽이겠다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그리고 스타필드 갈 사람들이 엥? 문 닫았네? 재래시장가야지~ 이러겠냐?
코로나 시국에 더 불안한 재래시장.
스타필드 특성상 월 2회 주말 휴무가 시행되면 매출 1/3이 줄어든다고 함.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월 300만원 벌다가 갑자기 200만원으로 줄어들면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1km → 20km 이것도 포함된 법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
반지름 * 반지름 * 3.14.
일단 기존 반경 1km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 * 1 * 3.14가 되니까 넓이는 3.14km2가 된다.
근데 반경 20km라면? 20 * 20 * 3.14가 되니까 넓이는 1256 km2가 된다.
제한 범위가 최대 400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1256km2이 얼마나 넓냐면 서울의 두배 넓이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재래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반경 20km 로 본다면 서울전체는 물론 경기도까지 뻗어나가 대형마트 입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부산보다도 넓다.
전통시장이 한두개도 아니고 각 전통시장 기준 반경 20km 제한을 둔다면 우리나라에 대형마트를 지을 땅이 과연 나올 수는 있을까?
각 전통시장 반경 20km 제한을 뒀을 경우 이런 지도가 만들어진다.
파란색 부분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만들 수가 없다.
엥? 그럼 사실상 신규 출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최대 20km 니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굉장한 로비들이 오고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야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재래시장이 살아난다고 생각도 안 들지만.
오프라인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 쿠팡과 마켓컬리도 위기다.
온라인 쇼핑도 규제하겠다고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취급하는 품목을 제한시키겠단다.
게다가…
쿠팡과 마켓컬리의 생명인 로켓배송과 새벽배송도 막힐 수 있다고…
대체 이걸 왜??? 왜?????? 왜!!!!!!!!!!!!!!!!!!!!!
솔직히 민주당 찍으신 분 있으시면 그 찍은 손을 좀… 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