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 막아 사람 죽게 만든 택시기사 결국 징역 2년


아쉽다 정말로.


검찰은 징역 7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2년만 선고함.
검찰이 저렇게 구형했으면 최대 7년은 때릴 수 있었다는 거 아닌가.
그냥 눈 딱 감고 일단 7년 준 뒤 검토하지…


판결에 환자가 죽게된 건 고려 안 했다고 함.
막아서 죽었는지,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다며.


유족은 추가 고소함.


의협에 감정 의뢰했다는데 결과는 내년 초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니 근데 책임 진다고 했으니까 인과관계 상관 없이 일단 사형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의협 감정 받으면 안 되나.
자기가 책임 진다며?

아래는 상황 모를 사람들을 위해 이전 글에서 가져왔음.
보기만해도 너무 화난다.


택시기사가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댓글은 주작이었던 걸로 밝혀짐.


근데 응급차 운전자가 자기 밀친 걸 고소한 건 팩트였음.
하지만 응급차 운전자는 죄 안됨 처분.
밀칠만한 상황이 맞다고 판단함.


끝나지 않았음.
알고보니 택시기사 상습 보험사기 전력이 있다고.

 
심지어 3년전에도 구급차랑 일부러 사고내서 합의금 받아내려고 했었음.
구급차가 보통 다급하게 가고 일단 급한불부터 끄려고 지갑 여는 경우가 있으니 구급차만 보면 박아댄 거 같음.


여태 총 2천만원어치 보험사기 쳤다고 함.
이번 사고로 특수폭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