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민감하며 치명적인 이야기라 쓰기가 조심스럽지만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씀.
글을 쓰면서도 과연 이 내용이 정말 맞는지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이가 없는 법안임.
혹시 내가 쓴 글에 틀린 점이 있거나 왜곡, 오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서 지적해주기 바람.
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 2명에게 자문했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6월 30일 시진핑의 서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보호 국가 안전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해야한다며 의견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침묵.
각 나라들이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지만 여기서 한국은 빠짐.
제반 상황을 고려했다?
그 제반 상황이라는 건 이런 거지.
우리는 중국몽을 함께 꿔야할 나라니까.
물론 외교라는 건 실리를 추구해야하고 홍콩의 인권을 위해 중국과 척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홍콩 때문에 기껏 풀린 한한령이 재가동된다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랑 별 상관도 없는 홍콩 보안법 때문에 괜히 중국과 척을 져 손해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근데 놀랍게도 홍콩 보안법은 우리와 상관이 있었다.
이상한 블로그 글을 퍼온 게 아니라 아주경제의 기사를 퍼왔다.
홍콩보안법 원문과 번역본 전문을 다룬 내용이다.
잠깐 축약된 내용이 보인다.
‘홍콩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대상…’
홍콩 밖에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중국 역외지역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비난했을 때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단다.
여기서부터 믿기 어렵다.
뭔가 내 눈과 뇌를 의심하게 된다.
효력 범위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이 38조 부분.
홍콩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홍콩 밖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내가 만약 이걸 기사가 아니라 블로그에서 봤다면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
아니 저게 말이 돼?
이게 원문이다.
이걸 보여줬더니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38조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번역기 돌려보니까 확실히 외국인이라는 말은 없더라.
결국 ‘홍콩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홍콩 밖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가 된다.
나는 홍콩 영주권도 없고 한국에 있으니 홍콩 밖인데 그럼 여기서 중국을 비난하면 적용된다는 소린가?
물론 내가 홍콩 시위를 지지하거나 시진핑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나를 잡아가진 못 할 것이다.
내가 홍콩보안법으로 처벌된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한국 정부에서 나를 보내거나, 내가 자발적으로 홍콩 또는 중국에 가거나.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되어있다.
물론 한국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설마 저런 죄로 나를 중국에 보내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민주당이 180석인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나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기국주의라는 게 있더라.
선박과 항공기는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영토로 취급된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중국 비판하는 글 썼다가 아무 생각 없이 홍콩이나 중국의 비행기나 배를 탔다가는 체포되어 홍콩 보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도 도저히 못 믿겠어서 변호사 두 분에게 여쭈어봤는데,
두 분 다 이게 맞다고 하셨다.
보통이면 놀라운 일이지만 중국이라서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한다.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너무 놀라워서 혹시 한국인들만 집단적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 국무부장관 역시 같은 소리를 한다.
CNN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다.
전세계 어디서든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는 체포될 수 있다고.
내용 보니까 홍콩을 경유하다가도 체포될 수 있단다.
일반인들은 당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을 쓰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홍콩에 출장을 가게 됐다.
근데 이 A를 싫어하던 B가 출장소식을 듣고 그의 글들을 캡쳐해 중국 공산당에 보낸다면?
A는 아무 생각 없이 홍콩에 갔다가 체포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인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표현의 자유 박탈.
세계 최초의 지구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
이런 법에 대한 폐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빠진 문재인 정부.
응 180석이야.
저는 시진핑 주석을 존경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