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통계로 경찰청장을 조져보자


오전에 올렸었던 황당한 뉴스.
개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민식이법이라고 말하는 경찰청장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를 상실했다.




이번 글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개학했으니까 애들이 덜 돌아다녀서 사고가 적겠지’가 아니라 통계로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해보겠다.

일단 민갑룡의 주장은 2019년 3월 25일 ~ 4월 30일(개학 함)에는 사고가 50건이 있었는데 2020년 3월 25일 ~ 4월 30일(개학 안 함)에는 사고가 21건으로 줄었으니 59% 감소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전 년도들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자.




2018년 월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다.
방학기간으로 볼 수 있는 1월, 2월의 사고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건 2017년 통계다.
역시나 다른 달에 비해 1월, 2월이 압도적으로 낮다.


2016년도 마찬가지.




2015년도,


2014년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은 모르지만 네티즌들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실.
“개학을 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걷는 아이도 적고 스쿨존을 향하는 학부모들의 차량도 적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경찰청장한테 알려줘야돼???
그냥 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2019년 통계는 못 구했고 2014~2018년 개학을 하지 않은 1, 2월의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를 평균내보니 21.9건이 나왔다.


아까 민식이법 이후 21건이라고 했지?
엥? 그냥 개학하지 않은 달의 딱 평균 수준인데?


결국 민식이법으로 인해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고 운전자에 대한 형벌만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앞으로 사고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초기 한달가지고 평가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경찰청장은 초기 한달가지고 효과 있었다고 판단 했잖아?(물론 잘못된 판단)
응 가불기야.